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)

러시아 극동지역 주간 경제 동향 ('25.09.27.-10.02.)

가. 대통령 보좌관, 추코트카 자치구 부유이동식 원전 시찰

  ㅇ Patrushev 대통령 보좌관 겸 연방해양위원회 의장은 추코트카 자치구 Pevek항을 방문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부유이동식 소형 원전을 시찰하고 북극 오지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중요성을 강조함.(Eastrussia, 10.1.)

    - Rosatom이 운영하는 동 원전은 2020년 상업 운전을 개시해, 교통 접근성이 크게 제한적인 추코트카 북부 Pevek, Chaun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제공하고, Bilibino 에너지 발전단지에 보조 전력을 공급중

    - 보좌관은 부유이동식 원전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수년간의 노력끝에 고유한 기술로 개발하여, 국가의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중이라 평가

나. 수입중고차 재활용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지역 산업 영향

  ㅇ Mironov ‘공정 러시아당’ 대표는 Mishustin 총리에게 11.1.부터 강화되는 수입차량 재활용 수수료 부과 규정이 극동?시베리아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.(Primamedia, 10.1.)

     ※ 규정 개정안에 따라 엔진 출력 160마력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재활용 수수료가 인상되며, 기존에는 법인용도 수입차량에만 부과되었던 것이 개인용도 수입 차량에도 확대 적용

    - 대표는 한국, 일본산 중고차의 주요 수입 관문인 극동지역은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으나, 상기 규정이 적용될 시, 랜드크루저, Rav-4, 투싼, 쏘렌토 등 인기 차종에 수수료가 200만 루블 이상 부과되어 구매자 대다수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으로 예상

    - 적용 시점에 대한 소급 여부도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 11.1. 이전에 차량이 구매된 경우에도 운송 지연시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

다. 극동지역 화물 검문소, 통관 간소화 시스템 전용 통로 운영 개시

  ㅇ 크라스키노 화물검문소는 9.27(토) 훈춘발 화물차량이 TIR 통관시스템*을 활용해 처음으로 통관작업이 진행됐으며,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차량이 대기시간 없이 즉시 통과됐다고 발표함.(베스티 프리모리에, 9.30.)

       * 73개국이 참여하는 통관 간소화 시스템으로, 관련 카르네(보증서)가 있는 화물에 대해 단일 표준 절차로 신속하게 통관

    - 중국 신화통신은 상기 화물차량 기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비해 운송 기간이 1-2일 짧아졌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, 양국 간 물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 표명

  ㅇ 아무르주정부도 블라고베센스크-중국 헤이허 국제 교량에 위치한 ‘Kani-Kurgan’ 검문소도 TIR 통관시스템 적용대상 검문소에 포함됐다며, 동 시스템 활용시 양국 검문소 처리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(아무르주정부, 9.30.).  

라. 연해주 지역 내 외국인 약 9천명 체류자격 합법화

  ㅇ 러 내무부 연해주지부 공보실은 금년 1.1. 발효된 대통령령 제1126호에 따라 진행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 합법화 작업이 9.10. 종료됐으며, 총 8,467명이 체류 자격을 전환했다고 발표함.(연해주정부, 9.29.)

      ※ 총 8,968명 신청, 268명은 자격 미충족으로 전환 불가, 123명은 강제 추방 조치

    - 연해주지부 이민국에 따르면 9.11. 기준 총 54,185명의 외국인이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, CIS 국가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 발급시 선납하는 고정세금 약 18억 6천만 루블, 행정 위반 과태료 약 3,400만 루블이 납부되어 예산으로 귀속

    - Dubovitsky 이민국 부국장은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, 얼굴 등 생체정보가 등록되어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,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전자식 통제 기록부에 등록되어 은행 계좌, 카드, 전화번호 등이 정지될 것이라 언급.  끝.